무고죄 성립요건 완벽정리
아마 살면서 무고죄 라는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로 억울하시다는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남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 등의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에 해당이 되면 실제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무고죄에 처해지게 되면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할 때에는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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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3. 09:00